1. 외국인의 부동산 세금 규제가 엄격한 국가: 캐나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 규제가 엄격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외국인 구매자 추가세(Non-Resident Speculation Tax, NRST)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같은 주요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부동산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인기 도시에서는 외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빈집세(Vacancy Tax)와 같은 추가 규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세금 규제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를 억제하고, 자국민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로 인해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자본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이러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금 규제가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있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세금 규제는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유연한 국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비교적 유연한 세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외국인은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말레이시아 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 설정된 최소 투자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쿠알라룸푸르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부동산의 최소 가격이 약 100만 링깃(한화 약 3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가격 제한은 외국인이 중저가 주택 시장에 진입해 자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말레이시아는 부동산 양도세(Real Property Gains Tax, RPG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 차익의 최대 30%까지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단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반면,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대폭 감소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부동산 구매 시 인지세(Stamp Duty)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1~4%로 차등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MM2H(Malaysia My Second Home)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부동산 구매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며,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유연한 부동산 세금 규제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 있는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 외국인 부동산 세금이 높은 국가: 호주
호주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세금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외국인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FIRB)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추가 인지세(Foreign Purchaser Duty Surcharge)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의 7~8%에 해당합니다. 이 세금은 뉴사우스웨일스(NSW)와 빅토리아(VIC) 등 주요 지역에서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부동산 구매 외에도 빈집세(Vacancy Fee)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비어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비어 있는 주택을 시장에 다시 공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적용되며, 이는 매각 차익에 따라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서 자국민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자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세금과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